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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내주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우선 청구

   

간접비용 등 포함해 2~3차 손해배상 청구 예정

2020.09.04 10: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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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주 초 전광훈 목사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우선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시는 이번 소송 이후 간접비용 등을 포함해 2, 3차 추가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 비용 중 건강보험공단,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서울시 부담분을 청구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금액산정이 가능한 진료비, 검사비 등의 부분에 대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여기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들의 행정비용, 이 교회 인근 장위동 상인 등 피해본 주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비용,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감소 등에 손실비용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에 대해서도 2~3차 추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주 초에 제기하는 소송은 일단 검사비, 치료비 등 직접비용에 따른 소송이고, 간접비용 등에 대해서도 추산을 한 뒤 계속 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달 31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35명에 대한 공단 부담 진료비 55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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