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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군비통제보고서 “北,풍계리 핵시설 복구가능…생물학 무기 생산력 보유”

   

2019.09.10 16: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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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풍계리 해체 정도 확인 못해”

“중국, 북한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품목 공급”

“북한 생물학 물질 무기화했을 것”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되돌릴 수 있고, 새로운 핵실험장도 만들 수 있다고 미 국무부가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중국 업체들이 미사일 부품을 북한에 계속 공급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국무부 산하 '군비통제검증이행국'은 22일(현지시간) 위와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9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2019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를 보면, 보고서는 국가별 평가 항목에서 북한에 대해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결과는 거의 확실하게 되돌릴 수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이 선택한다면 또 따른 핵실험 장소를 개발할 수 있다(It is assessed that the results of the detonations at P’unggye Nuclear Test Site on May 24, 2018, are almost certainly reversible.  It is possible that North Korea could develop another nuclear test site, if it chose to do so)"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자격을 갖춘 국제 사찰단의 관측과 검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미국은 해당 시설의 해체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United States is unable to confirm the extent to which the site has been dismantled)"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영변의 5MW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고, 여러 건설 활동도 포착되는 등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한 9·19 공동성명을 명백히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업체들이 지난해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품목을 북한과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에 공급했다고 지적했다.또 미국 정부가 지난해 이에 대한 많은 사례를 중국에 제기하고 조사와 중단을 촉구했지만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중국 정부는 어떤 나라에도 핵무기 운반에 사용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2000년 11월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생화학 무기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북한이 국가차원에서 생물학 무기(BW)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 무기화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아마도 지도부 요구로 군사적 목적을 위해 충분한 양의 생물학 물질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North Korea has a dedicated, national level effort to develop a BW capability and has developed, produced, and may have weaponized for use, BW agents.  North Korea probably has the capability to produce sufficient quantities of biological agents for military purposes upon leadership demand)"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는 생물학무기협약(BWC)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미국은 계속 이런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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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F-35A 스텔스기 반입은 엄중한 도발…우리도 억제력 강화”  



  북한은 22일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적대행위가 가중되고 있다며,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가 한국에 추가로 반입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담화는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신냉전을 불러오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F-35A 스텔스전투기들을 미국으로부터 또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그러한 움직임들 중의 하나"라고 규정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추가로 인도받을 F-35A 4대 중 2대가 지난 21일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앞서 지난 3월과 7월에 각 2대의 F-35A가 인도됐으며, 올해 안에 10여대의 F-35A가 인도될 예정이다. 공군은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40대의 F-35A를 배치할 계획이다.


  담화는 "이러한 첨단살인장비들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공동선언들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정면부정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가중되는 군사적 적대행위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인 억제력 강화에 더 큰 관심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가 아니겠는가에 대하여 심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또 "미국이 최근 중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일본을 비롯한 조선반도주변지역들에 F-35 스텔스전투기들과 F-16V 전투기들을 비롯한 공격형 무장장비들을 대량투입하려 하면서 지역의 군비경쟁과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최대로 각성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담화는 "우리는 합동군사연습과 남조선에 대한 무력증강책동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로 된다는데 대하여 한두 번만 강조하지 않았다"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


  IAEA “北, 지난해 핵개발 계속,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지난해에도 영변의 5㎿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는 등 핵 개발을 지속, 추가 진전을 이뤘다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IAEA는 다음달 뉴욕에서 시작되는 74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2018 연례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중순까지 영변 5㎿ 원자로의 가동 징후가 포착됐고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는 간헐적인 가동 징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2월에는 가동 징후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난해 1분기부터 구룡강 근처에서 활동이 관측됐다며,건설 중인 경수로나 5㎿ 원자로의 냉각시스템 교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별세한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전 IAEA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IAEA 이사회에서 이런 관측을 확인하면서, 구룡강 근처에서 일부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5㎿ 원자로 가동이 중단됐을 수 있다고 말했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4월 말과 5월 초 영변의 재처리공장인 방사화학연구소에서 증기가열기가 가동된 흔적이 포착된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증기가열기 가동 기간이 5㎿ 원자로의 사용후 연료를 재처리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영변 핵연료봉 제조공장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심분리 농축 시설이 사용된 징후도 있다고 밝혔다.


  또 경수로에서 원자로 부품을 제조하고, 이 부품들을 원자로 건물로 실어나르는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해 평양 외곽의 보안구역 내 건물들을 관찰했다며, 주 건물의 규모와 관련 기반 시설들의 성격이 원심분리 농축 시설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영변 5㎿ 원자로 관련 활동과 경수로 건설 등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가 진전은 2375호 등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에서 어떤 검증 활동도 하지 못했지만 공개 정보와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국들 간에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IAEA는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후 북한 핵 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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