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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軍 기강 우려, 통수권자로 책임 국방장관과 엄중 대응”

   

2019.07.30 10: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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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포성 멈췄지만 완전한 종전 이뤄지지 않아”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중”

“원거리 정밀타격 등 자주국방 핵심 능력 확보할 것”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새로운 한반도 체제 열릴 것”

“평화 추구, 안보 해치는 일 아냐…모두가 함께 가야”

김진호 “9·19 군사합의, 원로 장성들 공감대 형성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45분까지 예비역 군 주요인사들과 청와대 본관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목선 경계 실패, 해군 2함대사령부 허위 자백 등 잇따라 불거진 군 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 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6월 임시국회 막바지까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 장관을 거론하며 엄중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 사태로 경질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야권에서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건의했지만 문 대통령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은 다양한 각계각층을 만나 국정운영의 의견을 듣고 조언을 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3일 종교계 인사를 초청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이후 보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전역 후에도 변함없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고 계신 군 원로 예비역 주요 인사들께 최근의 안보 상황을 설명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 유삼남 성우회 회장, 이영계 육사총동창회 회장,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등을 포함해 총 13명이 참석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6·25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1953년, 3년 만에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아직도 정전 상태다. 완전한 종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내부의 이념 갈등이 여전히 있지만, 적어도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이 같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 위 자주국방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목표”라며 “자주국방의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연합 방위력을 더 강화시켜서 한미동맹을 더욱더 발전시켜나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첨단 감시 정찰 또 원거리 정밀 타격 등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능력을 확보해 스스로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등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지지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한반도 운영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평화를 향한 길을 걸어 올 수 있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향한 여정에 변함없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찬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미국의 전역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존중의 문화, 유해발굴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존중해야 애국이 가능하다”며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역대 어떤 정부이든 상황에 따라 대결 국면이든 평화 국면이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목표는 모두 같다”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안보를 해치는 일이 아니다. 안보를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향군인회 등 예비역 단체들은 9·19 군사합의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도 일부 군 원로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진호 재향군인회장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 또는 원로 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께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아직도 완전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오늘 이런 자리가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논리가 아닌 국민적인 합의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기의 정경두 장관, 한 달 만에 軍 수뇌부 소집, 기강 확립 강조


 최근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군 수뇌부를 불러 모아 경계작전 실패와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군기강을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정경두 장관은 19일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 국방차관 등 군 주요 직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 주요 지휘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하루 전 긴급하게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올해 상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개최한 지 한 달 만에 주요 직위자를 불러 모았다.


 정 장관은 북한 소형 목선 삼척항 접안과 2함대사령부 근무자 이탈·거짓 자수 등 군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한 후속조치와 근무기강 확립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군 주요 지휘관들이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군 신뢰 회복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 달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며 국민께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모든 지휘관이 앞장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장병의 작전 및 근무기강을 최단 시간 내 확립하고, 경계작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군은 지난달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57시간 만에 삼척항에 접안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달 초에는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거동수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부의 강요로 병사가 허위 자수하며 조작·은폐 의혹에 휩싸였다.


 육군 7사단 예하 부대에서는 동기 병사들 간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대소변을 얼굴에 바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줬다. 


 지난 9일에는 북한 목선 사건 관련 경계작전 책임부대인 육군 23사단 소속 소초 상황병인 일병이 휴가 중 한강으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잇단 군기문란 사태에 대해 참석자들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군 수뇌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군 총장 등 참석자들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안이한 인식과 자세를 버리고 군 지휘관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며 “환골탈태 수준의 경계작전 및 근무기강 확립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논의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서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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