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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공당이길 포기” 외교·안보의식 부재 ‘십자포화’

   

2019.06.07 13: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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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외교기밀 누출 연일 공방

이해찬 “외교신뢰 무너뜨려…공당으로서 마땅한 조치필요”

이인영 ‘황교안 GP 발언’에, “내란 선동하는 거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 자유한국당에 외교·안보 의식이 부재하다며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외교 기밀 누설 사건과 황교안 대표가 지난 23일 강원도 철원 지역 군부대 GP(감시초소)를 방문해 ‘군과 정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고 한 발언을 공격했다.


 먼저 민주당은 연일 논란이 격화하고 있는 강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강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외교신뢰를 무너뜨리고 어느 때보다 공고한 한미 두 정상의 신뢰를 흔들어 놓았다”며 “외교교섭 비밀도 못 지키면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강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가 기밀을 의도적으로 누설했는데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한국당도 공당으로써 책임지고 마땅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공개 발언은 신중하고 때로는 자중해야 한다. 만약 여러 차례 불법 기밀을 유출하고 취득하는 행위가 반복됐다면 그건 범죄를 넘어 국가위기를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고위 외교관의 정보 제공도 문제지만 만약 강 의원 요구에 의한 정보제공이라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그렇다면 제식구 감싸기의 금도를 넘어선 아주 무책임한 일이 되고 한국당의 변명도 궁색하기 짝이 없는 명백한 허위가 된다”며 “우리당은 국가기밀 유출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강 의원의 발언이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특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입만 열면 한미동맹과 한미공조를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집권할 때만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면 이번 만큼은 한국당이 국익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공당이길 포기했다. 더 이상 집권 의사가 없는 사실상 파산 선언으로 국민들이 볼 것”이라며 “기밀유출을 공익제보라고 하는 건 도둑질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황 대표의 안보의식도 문제 삼았다. 특히 황 대표의 GP 발언에 대해 “내란을 선동하는 것이냐”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군에게) 대놓고 항명하라는 것이냐. 아니면 노골적으로 내란을 선동하는 것이냐”며 “저는 군대 경험이 없지만 군대에 안 갔어도 그런 말이 어떻게 국헌을 뒤흔들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지 그 정도는 안다. 이게 도대체 말이냐. 막말이냐. 자숙하셨으면 좋겠다”고 비난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황 대표 발언은 참으로 위험하고 분별없는 이야기”라며 “과연 총리를 지낸 분이 맞느냐. 군통수권과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한다는 게 과연 이 분이 공직을 감당할 인식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나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설훈 최고위원 역시 “황 대표 발언은 무시무시한 이야기. 군더러 항명하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며 “군이 항명 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쿠데타를 하라는 말이냐. 범인의 입에서도 나와서는 안 될 말이지만 총리를 지낸 사람이 할 발언은 전혀 아니다. 그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황 대표는 대한민국 국군을 고려시대 호족의 사병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주 한심하고 낯 뜨거운 발언인데 황 대표는 우리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한 부분에 대해 정중히 군에 사과하고 말씀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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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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