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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과거 정부, 석탄발전 늘려…'탄소중립' 우린 안 떠넘겨"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

2020.11.27 16: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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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과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5년에) 제시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석탄발전량을 오히려 늘렸다"며 "우리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 정부에서부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완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50 탄소중립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분히 정치적 선언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생길 정도로 어려운 과제"라면서 "결정적 관건은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만 '기술'이란 단어를 10여 차례 쓰면서 기술 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EU(유럽연합)는 기술발전을 전제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도 기술발전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면서 "전부 친환경차로 교체해도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대중화가 어렵지 않겠는가.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교체한다 해도 발전단가가 엄청난 부담이 되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에너지효율화 기술 ▲그린수소 기술 ▲2차전지 태양전지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자원화하는 기술 ▲충분한 연구·개발(R&D) 투자 등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 1~2개만 세계를 선도해도 목표를 이루는데 선두에 설 수 있다"면서 "기술자체가 미래에 굉장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 규제 당시 혼연일체로 이겨내고 오히려 소부장 강국을 목표로 세웠다"며 "소부장 때와 똑같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지원을 다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에 앞서 발언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2050 탄소중립이) 먼 미래의 일이란 생각을 절대로 해선 안 된다"면서 "발등에 떨어진 일이라 생각하고, 더욱 단단한 각오와 전략적 사고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탄소중립 사회의 청사진을 만들고, 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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