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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더는 인내 없다…25일부터 공수처법 개정 착수"

   

10일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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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빈손으로 종료된 것을 맹성토하며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추천위원회가 온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국민의 대표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나아가 야당 추천위원들의 작태에 분노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 야당 추천위원들이 야당 간판으로 출마경험이 있어 정파색을 대놓고 드러낸 후보에게는 찬성투표를 하고, 중립지대에 있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게까지 비토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3차 투표까지 오로지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 외의 모든 후보에게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추천위원들이 합리적 근거를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라며 "국민의 힘이 온갖 꼼수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다"고 맹성토했다.


이들은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반개혁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이를 위해 결단코 국회의 시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비토권을 포함해 합리적 안을 도출하여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연내 공수처 출범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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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제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을 만들어달라는 역사적 사명을 입법권을 통해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인터뷰를 거론하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은) 그야말로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비토권으로써 오로지 비토권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연직 위원이었던 이찬희 변협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애초에 공수처에 부정적이던 저마저 야당 위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표 행사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위에선 낼 수 없단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야당 추천위원들을 강력 비판한 바 있다.


백 의원은 공수처 연내 출범과 관련해선 "오는 12월9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그때까지는 (공수처법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즉시 공표하고 시행하면 이미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있고 추천된 후보들이 올라와있는 상태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호언했다. 


법사위원인 신동근 최고위원은 야당과의 추가 물밑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당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모두 18일을 마지노선으로 했다"며 "그 이후에 협상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연내 통과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고, (물밑 협상은) 별도의 문제이다. 그걸 기다리고 법개정을 다시 미루진 않는다"고 일축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연내 공수처장을 임명해서 정상적으로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지도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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