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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협 "의대정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진료거부 중단

   

2020.09.04 09: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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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4일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밤샘 협상 끝에 5개 항의 합의문을 마련,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서명식을 갖는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협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과 의협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고,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따.


민주당은 또한 의협와 보건복지부가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합의가 최종 타결되면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보름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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