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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해야”… 농어업·먹거리 공약

   

2020.03.26 16: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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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8일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 및 먹거리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농어업, 농어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개학 연기에 따른 급식 중단과 요식업체들의 매출감소로 농수산물 수요가 줄면서 헐값에 판매하거나 수확시기를 놓쳐 폐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코로나19 추경에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대응과 지원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제라도 농어업, 농어촌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래 전부터 농정대개혁을 통한 밥상혁명, 먹거리 전환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과 유통, 소득 안정을 위해 농어민 중심의 농정개혁과 국민들의 참여와 책임을 나누는 국민농정을 제안해왔고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농정대개혁과 밥상혁명, 먹거리 전환을 위한 6대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도별로 개학 연기에 따라 적체된 농산물을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농산물 꾸러미 판매를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을 공판장으로 내거나 일반유통으로 판매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고 3월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지법인 및 공급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의당은 농어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농어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자치단체 농어민 수당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확대해 모든 농어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초·중등학교에 복합형 생활주택, 고등학교에 공립형기숙사를 건립을 담은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 제정 ▲농어촌 독거노인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과 지역공동체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시군별 응급의료거점 병원 지정 등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구축과 농어업 노동재해의 경우 산재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노동재해보상법' 제정 ▲여성농민 법적 지위 확보와 권한 확대를 위해 모든 지자체에 여성농민 전담 부서 설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농축산물을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 및 농지와 농어업 인력, 농어가 소득 사항 법제화 ▲친환경 직불금 비중 확대 등 공익형 직불금체계 보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 먹거리 안전 분야로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를 통한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1호 농정공약인 공익형 직불제도가 농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예산 중 농정예산 비율 5% 이상 의무화 하는 방안과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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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총선 공약 “기초연금 40만원…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정의당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4·15 총선 복지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경제대국 10위권에 걸맞는 복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적어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복지국가는 이루겠다"며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 존엄한 노년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소득하위 70%)에서 40만원으로 높일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사고·질병 등으로 입원시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저소득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주거수당을 지급할 것도 제안했다.

또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 3대 급여 수급 기준에 중위소득 50%의 상대 빈곤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현 거주지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로 사회서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주민생활지원센터를 '통합돌봄 센터'로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늘려 신규 채용시 우선 충원하고 승진 등 인사제도도 개선할 것도 공약했다.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사의 임금격차를 해소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요양기관 확대 ▲지역별 공공종합재가센터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 확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재가서비스 2인 1조제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 및 지역 보육격차 해소 등도 제안했다.

정의당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권을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 공약도 별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보장 ▲지방교부세 법정률 22%확대 및 4대 복지예산 전액 국가부담 ▲시·군·구 자치경찰제 실시 ▲특례시 도입 및 광역시급 자치권한 부여 ▲지자체에 독립적 감사위원회 도입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 및 짬짜미 예산 제재 강화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한국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는 지방의 역량 발휘를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지방자치를 발전할 수 있다"며 "정의당이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과 나누고 지역을 주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다.


|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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