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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고1 무상교육, 올 2학기부터 조기시행해야"

   

"도교육청,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학교 체육관 건립예산 포함해야"

2020.10.22 15: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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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348회 정례회 의안접수 마감일을 하루 앞둔 22일 경기도교육청에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를 위한 예산을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육 조기 실시 예산 확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348회 정례회 의안접수는 23일 마감한다. 민주당은 도교육청이 제출할 추경 예산안과 2021년 본 예산안에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 실시 예정이던 도내 고교 1학년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시행계획을 올 2학기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82만원에 달하는 고교 1학년생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기기 위한 총비용은 805억원 정도이지만, 정부 추경으로 인해 교육재정교부금 4219억이 감액돼 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한 재정여력이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난지원 성격을 갖고 있는 사안의 긴급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 등을 이용해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에 수차례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에 추진해야 할 122개교 실내 체육관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예산을 내년 본예산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도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것을 이재정 교육감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 교육감의 결단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당초 고1 무상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학기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는 동참하지 않았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 상태다.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 한 학기에 약 35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도내 고교 1학년은 모두 11만5000여명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할 경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해 약 80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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