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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들 "교습소는 문 열고 우리만 쉬나"…靑 국민청원도

   

'3단계 돼도 10명 이내 수업 허용' 국민청원

2020.09.08 09: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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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들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업 조치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학원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게 하고 10인 미만 교습소에게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영업하도록 집합제한 조치를 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오는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시정해달라 요구할 예정이다.


7일 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코로나19에 따른 학원 운영 중단 지침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 달라는 공지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정부는 학원과 비슷하게 운영하는 교습소는 운영을 허용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타 업종과 달리 학원 운영 중단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등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음악, 미술, 무용 등 예능학원의 경우 비대면 수업이 절대 불가능하고, 수업 특성상 소규모로 진행됨에도 학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수년간 노력해 온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선 교육부 간담회 두 차례를 통해 우려를 전달했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워낙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1차로 학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한다"며 학원장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학원총연합회가 공지문에서 참여를 독려한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글은 지난 4일 게재돼 7일 오후 4시10분께 2만3573명의 동의를 모았다. 


'학원 강제휴업 보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2.5단계에서 혹은 3단계로 격상해도 10명 이내로 수업하게 해 주세요' 청원글은 정부의 학원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에 대해 형평성 시비를 제기하고 있다.


자신을 학원 운영자라 소개한 청원인은 이 글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일부 학원의 이야기"라며 "휴원 사태가 생기면 몇몇 학생이 학원을 1달 쉬겠다고 통보하는데 복귀하는 건 50%도 안 된다.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까지도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원장이 당장 줌이나 스카이프 등을 배워야 하는데 적용이 힘들어 온라인 수업을 못 하고 있다"며 학원 원격수업 권장 방침도 비현실적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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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추가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유원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집회 신고를 마쳤다"며 "집회 허가가 떨어지면 교습소에 비해 학원에 대해서만 불공정한 행정을 교육부가 형평성에 맞게 시정해야 하며, 학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담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청원에서 제시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 행동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 묻자 이 회장은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 믿고 지켜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이른바 '2.5단계'라 불리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면서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같은 지역에서 300인 미만 10인 이상 중·소형 학원에도 오는 13일까지 집합금지 조치했다. 10인 미만 교습소에 대해서는 오는 13일까지 집합조치보다 낮은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 중단이나 집합제한의 경우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0일까지 연장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형학원에 한해서만 같은 기간 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과 교습소에는 오는 20일까지 이보다 낮은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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