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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선거권 환영” 울산교육단체, 교육청 계획수립 촉구

   

2020.02.03 14: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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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이하 교육연대)는 20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정은 온전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선거연령 하향은 만 18세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청소년들의 인권과 참정권을 확대해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교육청에 제도변화에 따른 구체적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며 “시교육청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책임 있는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울산시교육청은 ‘선거관리위원회·교육부와 협조해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학생유권자의 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번 선거 연령 하향에 대응한 울산시교육청의 계획이 고3 일부 학생만의 선거교육으로 국한돼서는 안된다”며 “지역 모든 학생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표권을 행사할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정보와 가이드라인 제공, 시민의 권리와 책임배우기, 토론수업 강화 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연대는 “울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거교육'을 넘어 내실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교육연대는 울산인권운동연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전교조 울산지부 등 13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전체 1.2% 불과 만18세 유권자 파급력은?…“양당구도 깰 수도”

만18세 유권자 53만명이 오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으로 표를 행사하게 되면서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 18세 유권자는 전체의 1.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따라 일선 초·중·고교 미래세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인 이들은 기성세대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구축한 기존 양당 중심의 정치구도를 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선거교육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18세 표는 1.2%로 미미하지만 입 열면 파급력↑  

1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새로 유입된 만 18세 유권자는 총 53만명이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유권자 4291만명과 합치면 총 4344만명으로, 이 중 만 18세 비중은 1.2% 수준이다. 이와는 별개로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를 통해 추산한 초·중·고교 학생 유권자는 14만명이다. 

만18세 유권자 모두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한다고 치더라도 판세를 뒤집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의 입을 열면 만 19세 이상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김연숙 교수는 “만 18세 유권자가 수치상 비중은 적지만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나 학교 밖 시위 등 비제도적 참여 측면에서 트렌드를 일으킨다면 그 파급은 클 것”이라며 “정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정치적 활동에 적극 나설 경우 자극이자 동기 부여가 된다"고 말했다. 


선거 연령 하향은 14년 만이다. 만 20세 이상에게 부여했던 선거권이 만 19세로 낮아진 것은 지난 2005년이다. 당시 19세 유권자는 약 60만명에 달했다.

당시에는 별도의 선거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없었다. 만 19세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하는 스무살(만18~19세)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선 우려보다는 여야 어느 당에 유리한지가 관건이었다. 

2005년 당시에도 만 19세 청년의 정치성향 등은 알려진 바 없었다.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정치 성향이나 정책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20대 초반 청년들이 처음 투표를 할 때에는 투표율이 더 높고 야당에 표를 던지는 경향이 있다는 일반화된 불문율이 있다.

단순히 고등학생이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2000년대 태어나 2016~2017년 정권교체를 지켜본 Z세대가 유권자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의사표현이 뚜렷하고 어느 한 특성으로 특정되지 않는 Z세대를 바라보는 기성세대로서는 이들이 어디로 튈 지 가늠할 수 없다고 여

긴다.



양당 구도 깨지나…정책으로 승부해야 표심 얻어 

10대 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는 다음달 13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국회 미래연구원 등에서도 현재 10대에 중점을 두고 가치관 조사를 실시해 오는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대신 20대 초반 Z세대 청년의 정치 지향을 엿볼 수 있는 통계로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청년청이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대 초반은 4년 전보다 경쟁 지향적이며 물질적 성취를 중시한다. 결과적 공정성보다는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하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선호한다는 결과도 함께 나왔다.  

최근 10대 청소년 가치관 조사를 맡아 연구하고 있는 김연숙 교수 역시 “표면적으로 보수적으로 여겨지는 청년도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지지하고, 진보적이더라도 남성은 양성평등 측면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는 등 정책마다 다른 성향을 보인다”며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10대 후반~20대 초반이라고 해서 자유한국당보다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 이상 기성세대의 '보수=한국당’ ‘진보=민주당’ 식의 등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오히려 진보냐, 보수냐를 넘어 아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양당구도가 깨질 것이라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대신 제3의 정당, 군소정당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익명의 충청권 국립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청년 유권자가 개혁적이고 진보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만 현재 여당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예측은 오산”이라며 “지난 선거를 보더라도 20대 초반 유권자들은 정책별로 마음에 드는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3 정당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역시 “실제 투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기존 정당에 투표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고, 정책 중심으로 정치가 혁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당에 대한 지지보다는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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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중심의 선거법…세대 맞게 바뀌어야” 

이처럼 기성세대의 정치문법과 다른 유권자들이 유입된 만큼 선거교육이나 제도 역시 기존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6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전국 초·중·고교 선거교육 지원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선거법 관련 사례집을 만드는 등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도 지난 10일 국회의장과 정당에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초·중·고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연설 금지 여부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등을 비롯해 교사들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데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을 법안에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시각과 청소년 참정권에 과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하승수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 취지 자체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학생 유권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각 정당에 “지금까지는 여야가 ‘인재 영입’ ‘000 키즈’ 등을 내세우며 홍보하는데 청년층을 활용했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시민으로서 지역 정치 등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자본 네트워크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 연령을 낮춘 일본의 경우 고3과 대학 1학년 등 청소년과 청년의 표를 얻기 위해 대학을 찾거나 모바일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젊은 표심이 여야 어디에 유리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면서 “만 18세 유권자에게 누가 더 효과적인 공약으로 어필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란 사실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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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전 생애 걸쳐 직무역량 키운다…'평생직업교육 혁신방안' 수립

2018.07.27 | 고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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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바른 교육 실현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킹스 크리스찬 스쿨

2018.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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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수능 절대평가만으론 '입시교육' 해결못해…두번 나눠봐야"

2018.04.02 |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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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서울 사립유치원 입학금 폐지 검토…'온종일 유치원' 추진

2018.04.02 |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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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2 |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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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공병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