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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국토부장관' 김현미의 3년3개월…집값 안정과 불안 사이

   

총 23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52일에 한번 꼴

2020.09.22 16: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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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 장관은 취임 후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정책변화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21일 취임해 3년3개월째 재직 중이다. 이날 현재 1190일째를 지나며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됐다. 


이전 최장수 국토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2008년 2월29일부터 2011년 6월1일까지 1189일 동안 재임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부동산 정책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는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라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기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 부동산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23번의 부동산 대책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2일에 한번 꼴로 대책을 발표한 셈이다. 


잦은 부동산 정책에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혼란스러웠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처럼 크고 작은 대책을 계속해서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장에서 정책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러차례 해임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민간 통계인 KB부동산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 넷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36.71%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10.38% 올랐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변동이 더 심했다. KB부동산 자료로 보면 지난 2017년 6월 5억3732만원에서 지난달 8억5300만원으로 58.7% 급등했다. 


특정 지역·조건을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를 하면서 풍선효과가 확산되기도 했다. 9억원 이상 아파트를 규제하자 9억원 미만 아파트들이 '키 맞추기'에 들어갔고, 강남 등 일부 지역을 누르자 제외된 지역들의 집값이 치솟았다. 수원, 안산, 평택 등 경기도 남부와 인천, 충청북도 청주의 집값이 급등해 규제지역으로 묶이기도 했다. 


더욱이 세입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갈등을 부르며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63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넷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6.24% 상승했다. 


김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그는 청약에 밀려난 30대의 '영끌(영혼까지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뜻의 신조어)매수'에 "안타깝다"고 해 30대의 원망을 사기도 했다. 또 이달 국회에서는 "전세물량이 예년보다 적지 않다", "4년 세 낀 매매라 생각해라" 등의 발언을 해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을 편 가르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착실히 수행하며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예상이 가능한 만큼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3기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3기신도시 사전청약 6만호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제작한 3기 신도시 홈페이지는 개설 한 달여 만에 방문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당히 긴 시간동안 부동산업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시장을 전망하기 어려운 적이 없었다"며 "기존 규제책을 통해 기대했던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방식과 기대하는 효과들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뢰를 얻어 최장수 국토부장관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라며 "국토부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다. 부드러울 땐 부드럽고 강할 땐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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