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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 지원이라더니' 같은 자영업인데 100만원 차등…형평성 논란

   

"업종·매장별 피해 수준 천차만별" 일률 지급 방식도 문제

2020.09.11 09: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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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현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같은 자영업 인데 누구는 최대 200만원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모호한 기준 때문이다. 실질적인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 보전이 아닌 단순히 업종별 차등을 두기로 하면서 예고된 논란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0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3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마련했다.


새희망자금은 먼저 업종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다음은 전국 PC방, 노래방 등과 수도권 지역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업종으로 이들에는 100만원을 더 얹어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중단은 아니지만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업종에는 경영안정자금 50만원을 추가해 총 150만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급 기준을 매출액과 업종별로 나누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매출 경계선인 4억원 언저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억원에 육박하는 연매출 3억9000만원의 영업점은 업종 구분이나 매출 증감 여부에 관계없이 최소 1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는다. 반면, 연매출 4억원을 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급격하게 형편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연매출이나 매출 감소여부와 무관하게 새희망자금을 받게 되지만 전체 소상공인의 14%는 어떠한 현금성 지원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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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매출 자체는 높아도 수익률이 떨어져 실제 손에 쥐는 수입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허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 사업장마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사정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업종 구분만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데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상권 좋은 가게의 경우 영업도 못하고 높은 임대료 등을 감당해야 하는데 더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 정도를 더 세부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유흥주점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기로 하면서 해당 업종 사업주들의 불만도 클 것으로 보인다. 12개 고위험군 시설로 분류돼 똑같이 영업이 중단됐으니 똑같이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매출액 자료나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올해 개업해 작년 매출액 증빙이 어려운 경우다. 


정부는 이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을 받고 별도의 심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0년 월별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신속한 지급'이라는 목표에 쫓겨 보다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큰 방향만 발표하다보니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혼란을 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세부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검증하는 작업에 있어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만간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짧은 시일 내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선별 지급 방식을 택한 이상 형평성 논란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진 뒤 추후 정확한 피해 수준에 따라 반영하는 방식을 고려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때문에 일단 큰 카테고리별로 지급을 하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피해 규모를 반영해 추가 지급하거나 혹은 환수하는 사후적 보정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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